[더뉴스] '사드 3불 1한' 한중 입장차 커진 이유는? / YTN

2022-08-11 34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진호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끝난 뒤에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존에 알려진 3불 외에 1한도 약속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3불 1한, 이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1한은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고요. 좀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호]
3불 1한은 세 가지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등의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한이라는 것은 그 사드 문제를 한계를 둬서 더 발전을 못하게 한다. 결국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으로 보는 건데 이 1한 얘기를 쭉 찾아봤더니 2017년 중국 기사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환경평가나 이런 진행 과정에서 계속 늦춰져서 완전한 배치를 못하게 하는 게 한도 제한인데 그 얘기가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1한을 여기서 추가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김진호]
그래서 기사를 쭉 제가 열람했는데 한국 기사보다 중국의 기사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의 보도지침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몇 백 개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흐름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한중 회의를 했다. 외교장관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걸 먼저 주제로 던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 얘기를 합니다. 사드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번 정부는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구관이 했던 것을 신관이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재미있는 얘기는 그래도 사드에 대한 문제는 양쪽 국가의 발전을 서로 가로막는, 둘을 묶는 돌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자는 건데요.

중간에 경고성 내용이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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